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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 (15. 3. 31. 16시)
등록일 :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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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소식입니다.

1 "노동·연금개혁 절체절명 각오로 결단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노사정이 미래 세대를 위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할 마지막 기회라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책임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2 정부 "북 억류자 석방 위해 다양한 외교 채널 활용"


정부가 최근 북한 당국에 체포된 우리 국민 3명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3 "건보료, 매월 급여 맞춰 부과…분할 납부 가능"


당정은 매년 4월 한꺼번에 정산하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을 매월 급여에 맞춰 부과하고, 분할 납부도 가능하도록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4 ICT분야 창업 벤처 정책 통합 'K-Global' 수립


정부가 2017년까지 세계 시장에 천 개의 벤처 기업을 진출시키고 2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내용의K-Global 프로젝트를발표했습니다.


5 '흉악범 최장 7년 격리'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아동 성폭력범이나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치더라도 추가로 최장 7년간 사회와 격리하는 내용의 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6 고속도로 통행료 목적지서 한번만 낸다


내년 9월부터는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함께 이용해도 최종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한 번만 내면 됩니다.


7 정부 주도로 '자율주행차 산업 생태계' 조성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 유망산업으로 꼽히는 자율 주행 자동차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자율주행 자동차산업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8 채무 연체 대학생·미취업 청년, 원금 60%까지 감면


신용회복위원회는 내일부터 금융기관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한 대학생과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원금의 60%까지 탕감해 주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정책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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