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와 느슨한 경영으로 인한 지자체와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혁신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기는 깐깐해지고 부실기업은 신속하게 청산될 전망인데요.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재작년 기준으로 전체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모두 73조 9000억원.
이 가운데 부채중점관리 기업 26곳의 부채가 51조 4000억원으로 70%를 차지합니다.
정부는 이들의 부채비율을 200%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로 관리하고 있지만 이 중 10곳은 오히려 빚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의 설립단계부터 사업 추진단계, 부실공기업 청산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친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녹취> 정재근 차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3대 분야에 걸쳐 8개 중점 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공기업의 설립 요건이 대폭 강화됩니다.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는 독립된 전담기관이 지정되고 이를 상위 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설립심의협의회도 운영합니다.
설립 뿐 아니라 이들의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막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실명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강화됩니다.
정부가 지정한 전담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오류가 발견될 경우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하고 일정기간 용역에서 배제할 계획입니다.
한편 부실공기업으로 진단받은 곳에 대한 청산 절차도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부채비율 400% 이상, 유동비율 50% 미만, 이자보상배율 0.5% 미만 조건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를 청산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공기업의 부채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2017년까지 부채를 7조원 줄이고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26개 기관은 120%까지 낮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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