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안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노성균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자녀들 곁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학습지 교사는 정부 집계 결과 6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지 교사의 산업재해 보험 가입률은 10%에 미만입니다.
학습지 교사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른바 '특고'로 불리는 직종은 모두 6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티, 택배서비스기사와 퀵서비스기사 등입니다.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대부분 낮습니다.
이유는 산업재해에 도출될 위험이 적다고 판단해 보험료 부담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또 소속된 회사도 보험료를 함께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역시 가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인터뷰>최효철 교수/대전대 경제학과
"산재보험을 가입할 경우 나악 4대 보험까지 회사는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업무와 관련된 상해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자칫 당사자에게 아주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의 버팀목으로서 산재보험 가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이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성균 현장멘트/hyunsoodaddy@korea.kr
"다만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산재보험에 가입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서입니다.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또 가입할 경우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최효철 교수/대전대 경제학과
"하지만 이들은 한명이 아니라 한 가족입니다. 가족을 위해서하도 반드시 법안 통과가 필요합니다.
산재보상보험법 국회통과가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KTV노성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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