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 대통령, 미 하원 대표단 접견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낸시 펠로시 미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미 하원 대표단을 접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미 현안에 대한 미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2. 이 총리, "호국보훈 정신 실현"
이완구 총리는 오늘 산청호국원 준공식에 참석해 호국용사들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11만기를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호국보훈의 정신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3. 정부, 개성공단 기업에 '임금지침' 공문 발송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북한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수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남북교류 협력법에 따른 행정적,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4. SNS에 '교통사고' 올리면 경찰 출동
운전자가 SNS에 교통사고나 교통 정체 내용을 올리면 경찰이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5. '위장 취업' 외국인 등 건강보험 혜택 차단
위장 취업한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부당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건강보험 가입 자격 요건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3달 이상 국내에 머물러야 자격을 주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6. 복지부, 노인요양원 내 집단급식소 위생 점검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전국 노인요양원의 집단급식소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위생점검은 오는 14일부터 보름 동안 이뤄집니다.
7. 국내 항공사 '조종실 2인 상주' 규정 지시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의 추락 사고 원인이 드러나면서 국토교통부가 국내 항공사들에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에어와 이스타항공 등이 조종실 2인 상주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8. 만화산업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만화 창작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6종의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작가에게 불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정책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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