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과 심장, 뇌혈관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는 160만 명에 달합니다.
치료 비용이 비싼 이들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지난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표적 항암제, 룩소리티닙 항암요법.
보험 적용에 따라 환자의 한 달간 치료 비용이 6백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크게 경감됐습니다.
부작용이 적은 표적 항암제에 대한 수요가 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70개 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90%이상 낮췄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4대 중증질환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내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에 적용합니다.
특히 고가 검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암과 희귀난치성 질환의 고가 유전자 검사를 급여로 전환해 지난 2013년 25개에 그쳤던 적용 항목도 내년까지 3백 개로 늘리고 100% 급여화할 방침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중증환자일 수록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도 완화합니다.
전화인터뷰> 이유리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선택진료비 부담은 연간 1조4천억 원정도 되고요. 전액 환자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수준이 큰 편입니다. 2017년도에는 비급여 형태의 선택진료비는 완전히 폐지하고 건강보험료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상급병실료의 경우 일반병상 기준을 지난해 6인실에서 4,5인실로 낮춰 연간 환자부담금이 약 1조1천7백억 원에서 9천8백억 원으로 16%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병원의 일반병상을 기존 50%에서 70%까지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의료비 부담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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