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안전, 지방의회가 관심갖고 챙겨주길"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와 안전에 대한 지방 의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장단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규제 개혁의 경우 중앙 차원에서 아무리 규제를 개선해도 지자체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면서 이 같이 당부했습니다.
2. 일본 2015년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2015년판 '외교청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일본이 어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대폭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 청서를 보고하면서 한일관계의 추가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3. "재난 발생시 초동대응 실패 않도록 유념해야"
이완구 국무총리가 재난 대응과 안전관리 문제와 관련해 "재난 발생시 초동대응에 실패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안전처를 비롯해 각 부처와 자자체에 안전 점검과 대응 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4. 1·2월 가계대출 증가액 지난해의 4배
올해 1∼2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가 넘었습니다.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거래 부활에 힘입은 은행권 주택담보 대출이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5. 감사원, 8개국서 해외자원개발 현장감사
감사원이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해 내일부터 호주 등 8개국에서 현장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원은 현지 실사팀을 꾸려 8개국의 사업 현장과 12개 현지 사무소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6. 내년 국고 보조사업 수 10% 일괄 감축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2천여 개의 보조사업 수가 일괄적으로 10% 축소됩니다.
또 성과가 낮은 재정사업은 투입 예산을 줄이거나 아예 폐지해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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