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총리 "재난 발생시 초동 대응 실패 않아야"
이완구 국무총리는 재난 대응과 안전관리와 관련해 초동대응에 실패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안전처가 안전 총괄부처로 출범한 이후 각 부처와 지자체의 안전 책임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2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85% 세부담 안 늘어"
최경환 경제 부총리는 지난해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85%는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당정협의에서 가구별 특성에 따라 일부 세부담이 늘어난 것에 대해 당정 협의대로 소득 공제를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3 다음달 541만 명 평균 8만 원 환급 추진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소급적용되면, 다음달 직장인 541만 명이 1인당 8만 원씩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자녀와 출산, 노후 연금 공제를 늘리는 내용의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전망했습니다.
4 새만금 외국인 투자기업에 '고용 규제' 완화
새만금 사업지의 토지용도 체계가 이전보다 단순해지고 새만금 외국인 투자기업은 고용 관련 규정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지역 투자 촉진을 위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5 내년 정부 보조사업 10％ 축소
내년 예산 편성에서 세금으로 진행되는 2천여 개의 보조사업 수가 10％ 줄어듭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습니다.
6 초·중·고 90%, 봄 관광주간 최대 8일간 쉰다
국내 초중고교 89%가 봄 관광주간 기간에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최대 8일까지 자율휴업을 하거나 단기방학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봄 관광주간에 정부부처와 지자체, 학교 등이 참여해 휴가 가기 행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7 연구비 비리 3번 적발되면 퇴출
앞으로 연구자가 연구비 비리로 3번 적발되면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사실상 퇴출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 R&D 연구비 비리 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8 3월 자동차 내수판매 8.8% 증가
지난달 해외 수요 부진으로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감소했지만 국산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내수 판매는 크게 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자동차 내수판매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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