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계획이 논의됐는데요.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개편이 필요한 위원회 다섯 곳 중 한 곳은 없어지게 됩니다.
국무회의 주요 내용, 임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운영 실적이 부진하거나 설치 필요성이 줄어든 위원회 20%가량이 통폐합됩니다.
행정자치부는 27개 중앙부처 소관 정부 위원회 109곳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정비가 마무리되면 현재 537곳 달하는 전체 위원회 수가 95곳 줄어들게 됩니다.
국방부의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도시농업위 등 48곳은 폐지되고, 업무가 서로 중복된 환경부의 배출량인증위와 할당결정심의회 등 45곳은 통합 개편됩니다.
16곳은 관계기관협의체로 운영을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부처별 정비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10곳,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8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해마다 끊이지 않는 국가 연구비 유용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R&D 연구비 비리 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 연구비를 세 차례 유용하면 10년간 국가 R&D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심야, 주말시간의 연구비 카드 사용, 고액 거래 등 비정상적인 지출도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연구비 유용 금액의 5배 이내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재부가금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완구 총리는 재난 대응과 안전관리 문제와 관련해, 재난 발생시 초동대응에 실패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싱크> 이완구 국무총리
다시 한 번 국무위원께서는 소관 분야의 안전은 1차적으로 내 책임’이라는 인식하에 안전점검과 대응체계를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각 부처 장관은 직접 현장을 방문·점검하고 지속적인 반복교육과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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