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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국가부채…"공무원연금개혁 절실"
등록일 :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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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급증했는데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무원과 군인 연금충당부채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공무원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정부 제무제표상 국가부채는 1천211조 2천억원.

1년 전보다 93조 3천억원 증가했습니다.

국가부채 급증의 원인으로는 줄어든 세수와 늘어난 국채 발행과 함께 공무원과 군인 연금충당부채가 지목됐습니다.

이중 연금충당부채는 47조3천억원으로 1년 새 늘어난 부채 93조 3천억원 중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 같은 통계에서도 보듯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 졌습니다.

인터뷰> 이명훈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경제학과 교수

"부족한 돈은 국가가 정부예산으로 보충해야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사실 많은 부담을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점에 우리가 공적연금을 통해서 그 정도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에서 이점은 반드시 개혁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정부가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예산은 2조9천원.

2018년엔 5조원까지 늘어납니다.

현재 국민 1인당 1천48만원인 빚은 2015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국가부채를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명훈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경제학과 교수

우리세대가 갚지 못하면 다음세대가 갚아야 하는 것이니깐 국가부채가 많이 올라가는 것은 결국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니깐 세대 간의 형평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늦어지면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 국가재정이 파탄 나거나 연금 지급이 아예 중단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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