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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 (15. 4. 09. 16시)
등록일 :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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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남, 동남권 제조업 혁신 3.0 전진기지 될 것"


박근혜 대통령은 경남이 동남권 제조업 혁신 3.0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메카트로닉스의 허브, 물 산업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


2 이 총리 "일본 역사 왜곡, 준엄한 평가 받을 것"


이완구 국무총리는 오늘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역사왜곡은 준엄한 역사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의 메시지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데 대해 경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3 "북 개성공단 노동 규정 일방 적용 심각성 인식해야"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 갈등과 관련해 북한이 남북 간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북한이 노동규정 일방 적용의 심각성을 인식해 남북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 정부 "북, 광주U대회 응원단 파견하면 입국 허용"


정부는 북한이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응원단을 파견하면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응원단을 파견한다면 국제관례에 따라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 "입법 등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 계속 추진"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노사정 협의에서 공감대를 이룬 부분은 정부 예산반영과 입법 등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북 핵무기 소형화 성공했다는 정보 없다"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미 당국자들의 발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방부가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 탄도미사일에 장착했다는 정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완성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7 한은, 4월 기준금리 동결…연 1.75% 유지


한국은행이 4월 기준금리를 기존의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 3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낮춘 만큼 당분간 금리인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8 공정위 지난해 과징금 부과액 8천억 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한 해 동안 270여개 사업자에 8천43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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