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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사정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한 사안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겟습니다.

청년일자리 확대와, 장년세대의 고용안정, 그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큰 기대를 갖고 노사정대타협을 기다려주신 국민여러분, 특히 비정규직,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청년 여러분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 매우 큽니다.

또한 대타협의 한 주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청년층의 고용절벽과 장년층의 고용불안 등 절박한 현실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마냥 미룰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논의 과정에서 노사정간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용절벽 앞에 서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은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기업도 그에 상응하는 기여를 하여 청년 채용규모를 확대도록 지원하면서, 정부도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상생고용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사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양극화 완화를 위해 대기업·원청기업이 중소협력업체와 성과를 공유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하고 상생협력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납품단가조정협의제 활성화 등 불공정거래관행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지원하면서, 인건비 절감만을 이유로 한 비정규직 남용은 억제하여 향후 비정규직 규모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은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취약계층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등 기초 고용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대상 확대, 지급수준 인상, 실업인정 심사 강화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은 6월까지, 출퇴근재해의 산업재해 인정 방안, 감정노동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연말까지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통상임금, 근로시간, 정년안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의 갈등과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통상임금은 노사정이 공감한 것과 같이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개념정의와 제외금품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입법화하고, 근로시간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일몰을 전제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논의에서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논의과정에서 공감대를 이룬 내용은 노사가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영계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겠으나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동계도 이에 부응하여 비정규직·하청근로자 등을 배려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고용구조 개선을 선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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