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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하이라이트(15. 4. 10. 16시)
등록일 :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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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 대통령, 16일 남미 순방차 출국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6일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등 남미 4개국 순방길에 오릅니다.

박 대통령 남미 4개국 순방을 통해 협력 기반을 새롭게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2. 한미 국방장관회담…"사드 논의 없어"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체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는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통합회의체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3. 다음주 한미일·한일대화…'日도발' 문제 제기


일본의 독도·과거사 관련 도발로 한일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한일 안보정책협위회와 한미일 차관급회담이 다음 주 잇따라 열립니다.

한미일 3각 공조 차원에서 북핵 등 안보현안에 대해 조율하고 과거사와 독도 도발을 보이고 있는 일본에 적극적 태도 전환을 촉구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전망 '긍정적'으로 상향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높였습니다.

무디스는 한국의 공공부채 관리가 개선됐고, 세계 시장 변동성에 따른 취약성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5.  "방송광고총량제 4월 중 도입"


방송광고에 광고 유형별 시간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혀용 한도만 정하는 광고 총량제가 이번 달 중 도입됩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달 중으로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고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규제를 완화하며 새로운 방송광고기법의 도입을 촉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 개성공단 임금 지급기간 시작…"특이동향 없어"


남북이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임금지급이 오늘 시작됐지만 아직 별다른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은 남북 간 협의 과정을 지켜본 뒤 임금 지급 기간에 임박해서야 임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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