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명의를 도용해 통장의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이른바 대포통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대포통장은 금융관련 범죄에 많이 사용됩니다.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임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은 2천165억 원.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도 4만4천여 건에 달합니다.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관련 범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이유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연간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되거나 대포통장이라는 것을 알고도 중개·알선한 사람은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할 방침입니다.
금융질서 문란자가 되면 7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는데, 5년간 기록을 보존하게 돼 있어 사실상 12년간 금융거래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은 소액 계좌에 대해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막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 하나, 국민, 신한 등 4개 은행에서 1년 이상 장기 미사용 계좌의 1일 인출한도를 70만 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신고포상금도 현행 50만 원인 최고 지급한도를 1백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피해방지 골든타임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속지급정지제도도 시행합니다.
싱크> 조성목 국장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을 통해 전산통보 방식으로 개선해서 신속히 지급정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피해를 당했을 경우 전화로 각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를 요청해 상당 시간이 소요되던 것을 사고발생 시 즉각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현행 3백만 원 이상 이체할 경우 10분으로 돼 있는 지연인출 시간을 늘리고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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