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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 (15. 4. 13. 16시)
등록일 :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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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투르크 정상회담…에너지·자원 협력 방안 논의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와 자원,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나라는 석유 플랜트와 정유공장 현대화, 철강 플랜트 건설 등 6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이완구 총리 "日 '역사시계' 거꾸로 가고 있어"


이완구 국무총리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일본의 '역사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총리는 제96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식에서 일본이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엄연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거나 거짓으로 덮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3 "북, 대북전단 관련 우리 국민 위협 중단해야"


통일부는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무자비한 보복타격'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언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전단 살포에 대해 비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4 국토부, OECD와 물 관리 정책 공동연구 추진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물 관리 정책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OECD 회원국들의 물 수요 관리 정책을 비교해 국내 실정에 맞는 정책 시사점을 찾아내는 공동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OECD와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5 독도 연구·조사 민간단체에 재정 지원


해양수산부가 올해부터 독도 관련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와 연구기관에 재정 지원을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독도지원심의회 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6 복지부 "장애인 주차 방해하면 과태료 50만 원"


앞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앞뒤를 막은 채 불법 주차하거나,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주차 표지가 회수되고, 최대 2년 동안 발급이 제한됩니다.


7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 25%만 내면 가입


일자리를 잃어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나머지 75%는 최대 1년 동안 국가가 지원해주는 '실업 크레딧'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8 봄 나들이철 맞아 사고 취약지점 대책 점검


봄 나들이철을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안전대책 점검에 나섭니다.

국민안전처는 오늘 오후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열고 사고 취약지점에 대한 안전대책을 논의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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