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자원 플랜트 건설 협력 적극 지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 중인 투르크메니스탄 베르디무하메도프 구르반굴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에너지·자원분야 플랜트 건설 사업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부 기관과 기업들을 정상회담 직후 철강 플랜트 건설 사업을 비롯한 각종 협정과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2. "日 '역사시계' 거꾸로 가고 있어"
이완구 국무총리가 "일본의 역사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는 듯 하다"면서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판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열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일본이 엄연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거나 거짓으로 덮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 안전법규 위반 원양어선, 정부지원 배제
안전법규를 위반한 원양어선은 앞으로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도 배제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자격 미달 해기사를 승선시키는 등 안전법규를 위반한 원양어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4. 한국-OECD, 물관리 분야 공동연구 추진
정부가 제 7차 물포럼을 계기로 OECD와 물관리 정책 공동 연구를 위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공동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물배분과 스마트 물관리 기술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계획입니다.
5.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치료비 최대 50만원 지원
정부가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의 예방·치유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병원치료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6.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사람에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가 부착돼 있더라도 장애인이 타지 않은 경우에 적발되면 해당 표지를 회수해 가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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