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 대통령, 페루 순방…문화 외교 펼쳐
중남미 4개국을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페루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페루의 K-pop 동호회 대표들을 만나고 동포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문화 외교를 이어갔습니다.
2. "장애인 차별 개선하는 무형 인프라 구축"
장애인의 날인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 "편의시설을 비롯한 사회적 인프라를 확대하면서 차별적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무형의 인프라 구축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미를 순방중인 박 대통령은 오늘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영상메시지를 보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했습니다.
3. '자유학기제 법제화'…내년 전면 시행 '초석'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 정부는 중학교 배정 때 다자녀 가정의 학생을 우대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4. 금감원, 수도권·민원다발 대부업체 특별점검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수도권 대부업체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업체 100곳을 특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법적 상한선을 초과하는 고금리이자를 부과하는데 사용된 계좌는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5. 9년 지난 구급차 운행금지…CCTV 설치 의무화
앞으로 출고된 지 9년이 지난 구급차는 운행할 수 없고 구급차 내 CCTV 설치도 의무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6. 불법 개인정보 신고포상제 운영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국민이 직접 감시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합니다.
법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가 처리되는 경우 등에 대해 누구나 관련 홈페이지와 118상담센터를 통해 다음달 31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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