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KTV '정책플러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오는 24일로 예고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거듭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또 기업의 고용세습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성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KTV '정책플러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안이 되고 있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거듭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법파업이기 때문에 자제돼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이기권 장관/고용노동부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제도적인 싸움, 정책적인 싸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법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파업을 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있고 판례도 많이 있습니다.이런 불법파업은 자재돼야 합니다."
사법당국도 불법파업이 될 경우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불법파업으로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른 시일 내에 민주노총도 전체 근로자, 특히 어려운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향상하는 제도마련에 동참하는 것이 책임있는 주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이 고용세습을 포함한 단체협약 시정지도에 나선 이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기권 장관/고용노동부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법을 위반했을 때는 정부는 시정하도록 시정명을 내리고 따르지 않을때는 엄정조치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기업의 고용세습을 시정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습니다.
고용세습은 고용정책법상 차별에 해당되고, 반드시 시정돼야 하고, 엄격히 시정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노사가 능력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제일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내년에 정년이 60세가 된다며 이 때문에 임금체계가 능력중심, 성과중심으로 바꿔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녹취> 이기권 장관/고용노동부
"대기업정규직이 100이라면 중소기업정규직은 37이니까 격차를 줄이는 문제도 매우 큽니다.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 장관은 이 외에도 납품단가 보완을 위해 2,3차 업체의 근로조건이 향상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사회안전망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고밝혔습니다.
KTV 노성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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