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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 (15. 4. 22. 16시)
등록일 :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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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 대통령 "사회개혁 박차…경제재도약 이룰 것"


중남미 4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회개혁에 박차를 가해 반드시 경제재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순방국 칠레에서 동포간담회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국가경쟁력을 높여가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2 정부, 세월호 인양 결정…이르면 9월 착수


정부가 세월호 선체 인양을 결정하고 이르면 9월부터 현장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인양은 기상과 작업 진척 상황에 따라 1년에서 1년 반이 걸리고 비용은 천억 원에서 천5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세월호 사고 희생자 생활비 추가 지원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구에 최고 259만원이 생활비로 지원됩니다.

정부는 오늘 2차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과 희생자 추모 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4 정부, 에너지 신산업에 올해 1조 8천억 투자


정부가 에너지 신산업에 올해 1조 8천억 원을 투자하고, 2017년까지 일자리 만 4천 개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들은 오늘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5 외교부 "日 정치인 야스쿠니 참배, 깊은 실망"


정부는 일본 국회의원들이 오늘 집단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외교부는 논평을 통해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보낸 데 이어, 일본 정치인들도 신사 참배를 되풀이한데 대해 깊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6 조태용 외교차관 "한미간 사드 협의 없다"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한미간 협의하고 있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차관은 안보 사안은 국방장관의 정확한 판단과 국익을 생각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 "북 지원 실적 없는 단체도 대북지원 사업 가능"


정부는 대북지원 실적이 없는 단체도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기존에는 신규 민간단체가 대북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실적을 먼저 쌓아야 하는 행정적 불편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8 올해 50개 기업 '전일제→시간 선택제' 지원 받아


전일제에서 시간 선택제 근무로의 전환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시작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사업'에 지난달까지 50개 기업이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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