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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 (15. 4. 27. 16시)
등록일 :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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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 대통령, 중남미 순방 후 귀국…네팔에 위로전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한 뒤 건강이 좋지 않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네팔 대지진과 관련해 람 바란 야다프 네팔 대통령에게 위로전을 보냈습니다.


2 정부, 네팔 긴급구호대 선발대 오늘 파견


정부가 대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네팔에 1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에 이어 긴급구호대 선발대를 파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네팔 지진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회의에서 긴급구호대 선발대 5명을 오늘 저녁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정부, 5년 만에 대북 비료지원 승인


정부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하면서 지원단체가 내일 육로를 이용한 방북길에 오릅니다.

이는 지난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로 전면적인 대북지원이 중단된 이후 처음입니다.


4 당정, 북한인권법 ‘신속 처리 안건’ 검토 협의


당정은 여야가 북한인권법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북한인권법을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 '고금리 고통' 대학생·청년 위한 전환대출 출시


신용회복위원회가 고금리 대출을 받은 대학생과 청년들이 비교적 저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햇살론을 개편해 대학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6 관세청, '가정의 달' 맞아 불법 수입제품 집중단속


관세청이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오늘부터 다음 달까지 안전기준에 못 미치는 장난감 등 불법 수입제품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물품은 분유와 유모차, 유아용 화장품, 장난감과 건강기능식품 등 15개입니다.


7 국민연금공단, 다음 달 일시 대민 업무 중단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동안 국민연금과 관련된 대민 업무가 대부분 중단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6월로 예정된 전북혁신도시로의 이전 작업을 하느라 일시적으로 대민 업무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8 임차농민 농업손실 보상받기 쉬워진다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임차농민들의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절차가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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