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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국익 사안, 우리측과 긴밀협의 기대"
등록일 :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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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측과 긴밀한 협의를 기대했습니다.

외교 논평,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임수퍼> 노광일 대변인/외교부

금번 발표된 개정「미·일 방위협력지침」과 관련, 정부는 미?일 양국이 그간 우리 정부가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하여 요구해 온 바를 반영, 미·일 동맹의 기본 틀 범위 내에서 이행, 일본의 헌법과 전수방위 원칙 견지, 특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확히 한 것을 주목한다.

아울러, 정부는 미·일 양국이 금번「지침」개정 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한다.

정부는 미·일 양국이 향후「지침」구체화 및 이행 과정에 있어 투명성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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