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았는데요.
정부는 정부 3.0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정부 3.0의 핵심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부 3.0 추진 이후 공공정보와 데이터 공개는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정부부처와 17개 시.도, 전국 모든 시군구, 교육청 등의 원문정보공개는 14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장급 이상의 결재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해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국정운영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병원진료비 비교정보와 중고차 사고이력 정보, 공공기관 부채, 지자체 축제 원가, 수입물품 원가 등 총 10만여건의 공공정보를 미리 공개해 국민들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지난 2013년 공공데이터법이 제정된 이후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웹과 앱 서비스 개발 사례도 늘어나 현재 430개로 급증했습니다.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앱 개발은 청년 창업 증가라는 결과로도 이어졌습니다.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서비스를 개선하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과 도로교통공단이 건강검진정보를 공유해 시력과 청력 검사 없이도 운전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연간 300만명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게 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정부 3.0 추진 3년차를 맞은 올해, 정부는 국민들에게 가시적인 결과물을 보여주는 데 보다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정부 3.0을 통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생애주기별로 국민들께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정부가 알아서 제공할 것이고 (예를 들어) 연말정산은 국세청이 먼저 정리하고 국민들은 확인만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는 또 전자정부를 포함한 정부 3.0 사업이 세계적인 정부혁신 사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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