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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100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금년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상화 성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정부핵심 과제로 100대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대 추진과제는 우리들이 과제의 성격과 내용상 공공부문 개혁, 법질서 확립,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국민안전 확보 등 4대 분야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로, 공공부문 개혁 분야의 경우에 기존 과제 중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등 내용을 확대, 또 보완하거나 그리고 원전비리, 방산비리 근절과 같은 지속 추진이 필요한 19개 과제를 선정했고, 신규로 부정청탁 금지, 공공분야 입찰 담합 금지 같은 부정부패 근절 관련 과제를 6개를 신규로 발굴했습니다.

두 번째로, 법질서 확립 분야의 경우에는 기존 과제 중에서 R&D 비리 근절, 그리고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과 같은 국가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과제 등을 보완해서 25개 과제를 선정했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의료 관련 불법행위,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과제 5개를 신규로 발굴했습니다.

세 번째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구현 분야에 있어서는 기존 과제 중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와 같이 일상생활 중에서 불합리하거나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같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 26개 과제를 선별했고요.

신규로 중고차 거래 사기피해 방지, 기간제 근로자 단기계약 반복갱신 방지와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을 위한 과제 13개를 신규로 발굴했습니다.

국민안전 확보 분야에서는 기존과제 중에서 긴급신고전화 통합과 같이 다수부처 협업을 통해서 집중적인 추진이 필요한 과제 5개를 선정했고, 신규로 자기감독식 안전관리 민간위탁 개선 과제를 신규발굴했습니다.

이번에 개편한 100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고, 연말에 우리들 정부업무평가를 할 때 성과를 정상화 성과를 평가를 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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