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재보궐 선거에는 과감한 정치 개혁을 이루고, 공무원연금개혁 등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서 나라를 바로세우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인들과 정치가 그런 국민의 염원을 거스르는 것은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정치에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과거의 낡은 정치를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해야만 하는 공공, 노동, 교육, 금융개혁 등 4대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겠습니다.
검찰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그 어떤 의혹이든 부정부패는 반드시 도려내겠다는 각오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전력을 다해서 국민의 뜻에 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번 사건을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는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또 과거부터 내려온 사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사면제도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면은 결코 비리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사면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되어서도 안 됩니다. 해당 수석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당초 약속한 연금개혁 처리 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해 내겠다 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원씩 투입될 연금재정 보전금이 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재정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복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약 2,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항이고, 국민들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최근 일본 아베 총리의 과거사 발언과 관련해서 아베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진실한 사과로 이웃국가들과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은 미국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듯 역사를 직시하지 못하고 스스로 과거사 문제에 매몰되어 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외교는 과거사에 매몰되지 않고,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한미동맹과 한·일 관계, 한·중 관계 등의 외교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각 사안에 따른 우리의 외교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소신 있게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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