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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하이라이트(15. 5. 04. 16시)
등록일 :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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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대통령 “국민연금개혁은 먼저 국민동의 구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가 국민연금 명목 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한 것에대해 반드시 국민들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연금은 공무원 연금과 다르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고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외교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6월중 설치"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6월중 서울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정부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측과 각서 문안에 대해 합의를 마치고 국내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금보다 4.5배 늘린다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현재보다 4.5배 늘어난 3만6천6백명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만 3~5세반에만 지원하는 보조교사를 만 0~2세반에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 아파트 전세가율 역대 최고 행진…4월 전국 71.3%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세가율은 전달보다 0.3%포인트 높아진 71.3%로, 지난 98년 12월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5. 아동학대 범죄자 55%...이혼 등 혼인 불안정 상태


아동학대를 저지른 수형자는 상대적으로 혼인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만 3세부터 고등학생의 자녀를 둔 아동학대범죄 수형자는 44.6%가 결혼한 상태로, 동거와 이혼.별거 상태는 각각 26.2%와 21.5%로 나타났습니다.


6. 돈 마구 빌리는 가계…3월 증가폭 9년 만에 최대


저금리와 주택시장 활황 속에서 가계대출 증가액이 9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잔액이 3월말 기준, 1천 278조 3천억원으로 이 가운데가계대출이 526조1천억원으로 4조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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