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도 최근 정치권이 합의한 국민연금 제도변경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계속해서 임상재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국민연금 가입자는 직장인을 비롯해 자영업자와 주부까지 약 2천만 명.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 1988년, 보험료율 3%을 시작으로 매 5년마다 3% 포인트씩 인상돼 1998년부터 지금까지 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최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제도변경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와 함께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인터뷰> 고현 / 회사원 서울 금천구
"젊은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연금을 받을 날이 멀리 있으니까 지금 당장 내는 부담이 큰 게 사실이죠."
인터뷰> 박종환 / 회사원 서울 강서구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야간의 이해득실을 계산하고 넘긴 결정이 아닌가..."
온라인 상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리꾼들은 국민연금 조정이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큰 짐이 될 가능성을 걱정했습니다.
더불어 지금 당장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은 생계에 부담이 된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번 여야 합의안은 받는 돈을 올린다는 것으로 2028년 이후 받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전 생애 월평균 소득을 2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현행 제도로는 노후에 80만 원의 연금을 받던 사람이 10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어날 경우 내야 하는 보험료율도 인상된다며 경제적 부담 증가를 우려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명목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릴 경우 국민연금의 적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지금의 9%에서 16.69%로 인상돼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더욱이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18.85%까지 인상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2배를 더 내야 한다는 겁니다.
청와대도 국민연금의 명복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은 반드시 국민들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문제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인 가운데 일단 여야는 재논의를 위한 실무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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