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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 (15. 5. 06. 16시)
등록일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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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소식입니다.


박 대통령,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주재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해 1,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이후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 방안을 놓고 참석자들과 토론했습니다.


박 대통령, 14일 불가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4일 플레브넬리에프 불가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엽니다.

두 정상은 양국 교역과 투자 증대, 인프라 구축과 청소년 교류 등 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한·베트남 FTA 정식 서명…연내 발효 전망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15번째 자유무역협정인 한·베트남 FTA가 공식 서명됐습니다.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국회 비준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연내에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군·해경, 이번 달 독도 방어 훈련 실시


군과 해경이 이번 달, 독도 기습 상륙을 저지하는 독도 방어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해군 초계함과 한국형 구축함 등이 참가하며, 해군 특전팀과 해병대 병력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전자어음 만기 단축 추진…1년→3개월


앞으로는 전자어음의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1년에서 3개월로 대폭 단축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전자어음의 발행, 유통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신혼부부 자가비율 29%…절반은 대출 경험


신혼부부 10가구 중 3가구가 내 집을 갖고 있고 절반 정도는 주택 대출 상품을 이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2천6백여 가구를 조사한 결과 자가 비율이 29%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문화도시 조성' 대상 인천 부평구 선정


인천 부평구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 부평구는 오는 2020년까지 약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주요 정책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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