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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다가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해 유감입니다.

여야가 합의했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개혁의 폭과 속도에 있어 최초에 개혁을 하고자 했던 근본 취지에 많이 미흡했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는 개혁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도록 하고자 한 것은 반드시 국민적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국가재정과 맞물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과 젊은 이들의 미래에 정치권이 빚을 안겨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치권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맞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각종 민생법안이 하나도 처리가 안 되었는데 정치권은 선거때마다 민생을 부르짖고 책임진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런 법안부터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불발되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국민과의 약속인 공무원 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루고 법률안을 통과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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