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과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공공주택 공급 계획과 주거지원 대상 가구를 확대해 제시했는데요.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올해 공급하는 주택 준공물량은 43만3천가구.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에 초첨을 맞춰 주택종합계획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인 12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임대주택 7만 가구와 매입임대 1만5000가구, 전세임대 3만5000가구입니다.
또, 저리 임자보증금과 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97만 저소득층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등 126만 가구를 지원합니다.
대출기준을 내리고 각종 규제도 완화합니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기존보다 0.3%P 인하하고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 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 8만 5천가구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간소화하고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 가구 요건을 폐지합니다.
입주자 선정절차도 간편화하는 등 주택공급제도가 개편됩니다.
과도한 기부채납을 막기 위해 기부채납 제한기준도 법으로 규정합니다.
전화 인터뷰> 김민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사무관
"앞으로는 단순한 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최저 주거기준 향상이라든지 유도 주거기준 같은 기준을 마련해서 앞으로 주택의 질적 개선에서 보다 집중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처음 서울 도심에 800가구의 행복주택 입주를 시작으로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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