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완화 시사점은? [정책과 여론]
등록일 :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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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에 중요한 이슈에 대한 내용과 대응을 진단하는 '정책과 여론’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이슈는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겠죠, 그린벨트가 반세기만에 대대적인 수술을 받게 되는 등 굵직굵직한 규제 완화 내용들이 논의됐습니다.
김구철 공주대학교 교수와 함께규제개혁 점검회의 주요 내용과 의미 등을 분석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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