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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하이라이트(15. 5. 08. 16시)
등록일 :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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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에 아시아 첫 '구글캠퍼스'…창업활성화 기대


미국의 유명 IT기업인 구글의 선진 창업보육 시스템을 갖춘 '구글 캠퍼스'가 오늘 서울에 문을 열었습니다.

'구글캠퍼스 서울'에서는 구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스타트업 1대1 멘토링을 비롯해 세계 스타트업 기업간 교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됩니다.


2. 국방부 "北 서북도서 도발시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


국방부는 북한이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하는 남측 함정에 '조준타격' 위협을 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적 언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북측에 촉구했습니다.


3. 해지환급금 줄여 보험료부담 낮춘 보장성보험 늘린다


보험료 부담을 낮추되 중도에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해약 보험상품이 모든 순수보장성 상품에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4. 남북, 6·15 공동행사 서울 개최 합의


남북 민간단체가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 기념 행사를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남측 준비위원회는 북측과 오는 14일부터 2박 3일간 서울에서 6.15 공동행사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5. 전국 독거노인 138만명…"외로운 어버이날"


노인 5명 가운데 1명은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 전국 16개 시·도의 독거노인 수는 올해 총 137만9천여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8.5%나 증가했습니다.


6. 법원 "해외파견 근로자, 일반산재보험 적용 안돼"


해외 파견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외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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