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공무원 연금개혁과 민생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인상문제를 공무원연금과 연계해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 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청와대가 5월 임시국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오랫동안 계류중인 법안들이 꼭 통과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ync>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
(법안들이 처리되어 우리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임시국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청와대는 정치권이 제기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률 인상 문제로 공무원 연금 개혁이 무산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는 반드시 공론화 과정과 국민의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문제로 공무원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치권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50%로의 인상은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sync>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된 것처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인다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 부담만 무려 1,702조원, 연간평균 26조원에 달합니다.)
지금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당장 내년부터 매일 100억원씩 적자가 나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야가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연말정산 보완대책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도 당부했습니다.
연말 재정산을 위해 필수절차에만 2주가 소요되는 만큼 이달 오늘까지는 소득세법이 통과돼야 이달중 정상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예비비 5천 64억원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도 조속히 개정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밖에 예비 창업가를 위한 클라우드 펀딩법, 관광진흥법 등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