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 소식입니다.
1 박 대통령 "빅데이터·크라우드소싱으로 강원도 도약"
박근혜 대통령은 빅데이터와 크라우드 소싱 등 첨단 기술 인프라를 구축해 강원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자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서 지금껏 강원도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2 국방부 "북한 SLBM 수중 사출시험 심각한 우려"
국방부는 북한이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수중 사출시험을 한 것에 대해 대단히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SLBM 개발의 초기단계라면서 선진국 사례를 보면 수중 사출시험 이후 실제 개발까지 4~5년 가량 걸렸다고 덧붙였습니다.
3 통일부 "개성공단 태업 사례 발생…북 즉각 중단해야"
정부는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남북 갈등으로 공단 내에서 태업과 잔업 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북측에 촉구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측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4 담뱃값 인상으로 4월까지 세수 6천억 원 늘어
담배 판매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천억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 관세청, 지난해 6조7천억 원 불법 외환거래 적발
관세청은 지난해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가 6조 7천3백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3년과 비교했을 때 적발 건수는 20% 가량 줄어들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29% 증가했습니다.
6 건축물 용도 변경 안한 오피스텔 등 44곳 적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던 서울지역 오피스텔과 고시원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단속 결과 총 44개의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하고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7 공정위, 자동차 리스 사업자 9곳 불공정약관 시정
돈을 내고 차량을 일정기간 임대하는 자동차 리스 사업과 관련해 금융사의 불공정 약관이 무더기로 적발돼 시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8 권익위, 8월18일까지 '공공부문 부패' 특별신고기간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부터 100일 동안 공공부문의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악용한 부패 행위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처리결과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주요 정책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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