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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하이라이트(15. 5. 11. 16시)
등록일 :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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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 대통령 "'21세기 원유' 빅데이터는 창조경제 신자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출범식에 참석해 "'21세기의 원유'로 비유되는 빅데이터는 고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신자본"이라고 말했습니다.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번에 10번째 출범했습니다.


2. "개성공단 태업 사례 발생…北 즉각 중단해야"


정부가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공단 내에서 태업과 잔업 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북측에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러한 북한의부당한 행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없다"고 말했습니다.


3.권익위, 8월18일까지 공공부문 부패 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부터 8월18일까지 100일 동안을 공공부문의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악용한 부패 행위를 신고하는 특별 신고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인·허가와 감독, 예산·회계, 인사권한 남용 등입니다.


4. 장애인공무원 지원 확대…근로지원인·보조기기 제공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이 크게 개선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과 보조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공포안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 1층 교실 라돈 검사 의무화…석면 검사도 강화


앞으로 초·중·고등학교의 1층 이하 교실은 라돈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자연방사성 물질인 라돈의 특성을 고려해 라돈 점검대상을 현행 지하교실에서 1층 교실까지 확대했습니다.


6. 복지부, '이용자 불법 유치 장기요양기관' 특별조사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이 이용자를 유치하려고 대상자가 부담할 비용을 면제해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지 특별조사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말까지 장기요양기관 400곳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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