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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와 관련해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유진향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배경에는 낮은 수준의 '보장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현재의 40%인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보다는 사각지대 해소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 나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취약계층의 노후보장을 강화하고 실질 소득대체율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장관은 그동안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1인 1연금 체제로의 전환을 제시해 왔습니다.

문 장관은 또 국민연금 보험료를 1%포인트만 올려도 소득대체율을 50% 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마술사도 아니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1%포인트만 올리면 된다는 것은 2060년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전제로 한 계산인데 이를 재정목표로 삼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장관은 이어 야당 주장대로 2060년 기금 고갈을 전제로 한다면, 보험료를 2.3% 포인트만 올려도 소득대체율을 60%까지 올릴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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