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가 한 달간의 일정으로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여러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법안들인지 김영현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기사내용]
지난 2월 기준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11.1%.
지난 1999년 7월 이후 15년 7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불과 40% 만이 상반기 대졸 신규채용 계획을 확정하는 등 청년들의 취업문턱은 높기만 합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통과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35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씽크>김성우 홍보수석/청와대
“최근 연구원들의 자료에 따라면 서비스 관련 규제들이 완화되면 35만 개의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크라우드 펀딩법도 조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 동안 예비창업가와 벤처기업들은 신용부족을 이유로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웠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자금 수혈의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 진흥법 개정안도 미룰 수 없는 과제 중 하나입니다.
현행 관광 진흥법은 학교 반경 2백 미터 이내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할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허용됐지만,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면 관광호텔의 투자 진입장벽이 완화 돼 23개의 중소호텔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씽크>김성우 홍보수석/청와대
“20여개의 유해시설 없는 호텔도 관광진흥법 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규제 개선을 위한 법안들의 국회통과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
정부도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경제 재도약의 발판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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