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주요 발언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재정확대라든가 규제개혁, 투자 활성화 등 경기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다행히 최근 우리 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해서 완만하게 개선이 되고 있고, 소비 투자 심리와 부동산 거래도 회복이 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 감소세와 노동시장 구조개선 지연과 같은 장애요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세계적으로 경기가 자꾸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수출은 세계 7위에서 6위로 올라서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망하지 말고 경기회복의 불씨를 계속 살리면서 장애요인을 철저히 관리해가는 전략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관계부처는 내수를 중심으로 최근의 경기회복세를 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 마련을 검토해주길 바라고, 또 세계적인 교역량 감소와 엔화 약세 등 국내외 위험요인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 강구해 주길 바랍니다.
어제부터 5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연될수록 국민의 부담과 나라 살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것은 결국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일입니다. 정치적 이해를 떠나서 미래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들에게 빚을 지우는 일을 정치권에서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10년 전에, 15년 전에 반영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방치해오면서, 어려운 일이라고 자꾸 피하면서 오다 보니까 빚이 산더미 같이 쌓여서 점점 개혁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번에 이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언젠가는 또 해야 되는데 그 때는 훨씬 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힘들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포기할 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
10년 전에 했으면 훨씬 쉬웠을 건데, 15년 전에 했으면 훨씬 쉬웠을 건데, 그럼 앞으로 이게 점점 쉬워지겠습니까? 불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번에는 사명감을 갖고 정치권, 정부 모두가 이번에 해내지 않으면 아무도 이제는 손을 못 대지 않겠는가? 이 시한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럼 우리나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지금 재정은 어쩔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한테 세금을 걷겠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정치권에서 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도리를 국민 앞에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빚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국민들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는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염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관련이 되고 또 미래세대의 복지와 소득에 영향이 큰 사안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지난 1년여 동안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불발됐지만 여야는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민과 약속한 공무원연금 개혁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각 부문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데 가장 핵심과제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작년부터 경제단체, 산업계와 협력해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애로를 적지 않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사자들과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제도가 갑자기 변경되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와 차이가 있는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가 여전하다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새로 규제를 도입할 때는 정책간담회나 규제포털을 통해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묻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랍니다. 오죽하면 나쁜 규제보다 예상치 못한 느닷없는 규제, 이것이 더 나쁘다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규제들이 생기는 일은 우리가 극구 앞으로는 막아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국민과 기업들의 체감도 제고를 규제개혁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규제개혁 포털, 지역 간담회, 규제실태 조사 등 현장 중심방식을 통해서 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급적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공직자들은 규제를 신설하기에 앞서서 경제적 요인 제공이라든가 정부 지원, 자율규제 같은 다른 대안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대안들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민간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규제영향 분석제도도 더욱 강화돼야 하겠습니다.
규제영향 분석제도가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에서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규제영향 분석제도를 좀 더 과학화하고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규제는 아주 마지못해서, 그냥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할 수 없이 한다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거고, 또 분석평가 하는데 있어서도 지금은 모든 정책들이 가장 좋은 방법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도 가능하다면 외국인 투자자나 국내 기업이나 또 국민에게 국민 불편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 공개해서 의견을 담아내서 어렵게, 어렵게 하나를 신설하더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새로 생기는 게 더 무서워요. 아무리 규제를 개선해놔도, 없애도 또 생기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난 3개월 간 집중 협의를 해왔던 노사정 협의가 결렬돼서 안타깝지만, 그동안 협의 내용과 전문가들의 의견 바탕으로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라든가 성과연봉제 등을 확산시켜서 노동시장 개혁을 선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장년층 일자리 불안과 청년층 신규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정년 연장에 따른 기관 부담도 덜어주기위해 이 임금피크제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와 고용부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민간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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