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 대통령 "빚 절감 노력 없는 세금 인상, 염치 없는 일"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지연 등과 관련해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면 너무나 염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정치권에서 해야 할 도리를 국민에게 먼저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2. 軍 , '北 SLBM' 탐지·대잠수함戰 능력 보강
군 당국은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의 위협이 가시화됨에 따라 SLBM 탐지와 대잠수함전 능력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작전개념인 '4D 개념'에 의해 탐지와 방어, 대잠수함전 능력을 보완해 나갈 계획"라고 말했습니다.
3. 정부, 공공업무 중 발생한 사소한 잘못 면책
앞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하다가 사소한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문책을 받지 않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4. 남성 공무원도 육아휴직 1년→3년 확대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어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5. 정부, 학교 밖 청소년 종합관리 나선다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매년 6만여명에 달하자, 정부가 일선 고등학교에서 학업 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의료 복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을 확정했습니다.
6. 노후 산업단지, 첨단 단지로 '탈바꿈'
대전과 대구에 있는 낡은 산업단지를 첨단 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대구·대전 노후 산단 재생사업지구 가운데 파급 효과가 큰 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먼저 개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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