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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 (15. 5. 12. 16시)
등록일 :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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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소식입니다.


1 박 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 마무리 급선무"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임시 국회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빚을 지우는 일을 막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이 지연될수록 국민 부담과 나라 살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한다며 이 같이 당부했습니다.


2 "북 SLBM 위협 대비 미사일 방어체계 확장"


국방부는 북한의 최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맞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전력화할 경우를 대비해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 남성 공무원도 육아휴직 3년으로 확대


앞으로는 남성 공무원도 3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4 정부, 학교 밖 청소년 학업 진로 지도 기회 제공


청소년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일선 고등학교에서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업 중단 청소년에게 학업과 진로 지도를 받을 기회가 제공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을 확정했습니다.


5 정부, 105개 신품종 개발 8백만달러 수출


농림축산식품부는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진행해 지난 2년간 신품종 105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개발된 품종 8백만 달러 어치를 수출했고 국내에서도 56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6 중앙부처 국·과장 144개 직위 개방형으로 뽑는다


공직 사회에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제가 도입되면서 민간 출신 국·과장이 대폭 늘어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각 부처의 국·과장급 백마흔네개 직위가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된다고 밝혔습니다.


7 한일 환경협력 공동위, 내일 도쿄에서 개최


제17차 한일 환경협력 공동위원회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 도쿄에서 열립니다.

공동위원회는 환경정책과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연구를 하는 기구로 한일 환경협력 협정 체결 이후 매년 양국 교대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8 노후 산업단지, 첨단 단지로 '탈바꿈'


대전과 대구에 있는 낡은 산업단지를 첨단 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대전·대구 노후 산단 재생사업지구 가운데 파급 효과가 큰 지역을 한국토지 주택공사가 먼저 개발하기로 하고, 사업 타당성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정책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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