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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주요 발언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연될수록 국민의 부담과 나라 살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것은 결국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일입니다.

정치적 이해를 떠나서 미래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들에게 빚을 지우는 일을 정치권에서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언젠가는 또 해야 되는데 그 때는 훨씬 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힘들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포기할 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

(짧은 한숨)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잠시 침묵) 그리고 국민한테 세금을 걷겠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정치권에서 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도리를 국민 앞에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빚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국민들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는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염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관련이 되고 또 미래세대의 복지와 소득에 영향이 큰 사안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지난 1년여 동안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불발됐지만 여야는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민과 약속한 공무원연금 개혁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각 부문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데 가장 핵심과제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 규제를 도입할 때는 정책간담회나 규제포털을 통해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묻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랍니다. 오죽하면 나쁜 규제보다 예상치 못한 느닷없는 규제, 이것이 더 나쁘다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규제들이 생기는 일은 우리가 극구 앞으로는 막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장년층 일자리 불안과 청년층 신규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정년 연장에 따른 기관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이 임금피크제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와 고용부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민간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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