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 대통령 "예산 편성시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박근혜 대통령은 각 부처가 예산을 편성할 때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타당성이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돼온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정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 '연말정산 환급' 개정 소득세법, 오늘부터 시행
정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을 638만 명에게 환급하는 내용으로, 1인당 환급금은 평균 7만 천 원입니다.
3 복지수요 급증…지방교부세 복지지출 확대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지방교부세의 복지지출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보통교부세의 복지비 지출을 현행 20%에서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부동산 교부세의 복지비 지출도 25%에서 35%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아동의 삶 만족도 높인다"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인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10년 안에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이같은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5 수도권 4곳 '뉴 스테이' 5,500여 가구 공급
서울 도심과 인천, 수원 등 4곳에 기업형 임대주택 '뉴 스테이'가 5천5백여 가구에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뉴 스테이' 공급을 위한 공사가 올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6 부패 신고자 신원 누설하면 과태료 5백만 원
부패 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신원을 누설하거나 신고를 방해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 부패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7 통일부 "북 고위급 숙청, 공포 분위기 조성 의도"
통일부는 북한의 잇따른 간부 숙청에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유일영도체계를 공고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공포정치가 장기적으로 북한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8 산림청, 임산물 재배면적 제한 폐지
산림청은 기존의 5만 제곱미터 이내로 돼 있던 임산물 재배면적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이 조치로 연간 천억 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요 정책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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