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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청년고용 기업에 '상생고용지원금'
등록일 :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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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는 또 내년부터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청년 채용을 확대할 경우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계속해서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임금 피크제.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서 민간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줄이자 청년들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이 임금 피크제 대상이 되는 직원 수 만큼 청년 채용을 늘릴 경우 정부가 일정액을 지원해 청년들의 취업난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씽크>방문규 / 기획재정부 2차관

"청년들의 고용절벽을 방지하고 기관의 인건비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서 기관별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기능도 새롭게 바뀝니다.

연구와 교육, 인력 양성 등의 분야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고, 주요 기능이 이관된 기관들은 조직을 효율화하고 해당 기관들의 인력을 우선적으로 현장에 전환 배치해 인원 감축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업무 성과에 따라 승진과 연봉이 결정되는 '성과연봉제'는 늘리기로 했습니다.

씽크>방문규 / 기획재정부 2차관

"성과연봉제를 간부직에서 비간부직까지 확대해서 조직 전체에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방위사업 분야에서는 인적구조가 대폭 개편됩니다.

그동안 무기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들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또, 전직 군인 출신들이 방위사업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방위사업청의 현역군인 비율을 현재 49%에서 30% 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안으로 오는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고 2년마다 새로운 전망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KTV 김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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