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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의 주요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나가도록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해서 내수회복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작년, 또 재작년처럼 세수부족으로 하반기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수 추이를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세원 투명성 제고와 체납관리 강화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각 부처는 금년 예산 편성 시에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타당성이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부처간 유사·중복사업은 예산낭비와 국민만족도 저하에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 부처간 협업을 통해서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재정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중장기 건전재정 기조에 흔들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페이고(Pay-Go) 원칙'입니다．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입안 시에 재정 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정책을 도입해서 상당히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어머니들이 새로 돈 쓸 곳이 생기면 빚을 내기 보다는 불필요한 씀씀이부터 줄여나가듯이 나라 살림살이도 이런 원칙에 따라 운용하자는 것이 페이고의 근본 취지입니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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