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 소식입니다.
1 박 대통령 "대한민국을 창의적 기업활동의 숲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를 철폐하고 자유롭고 역동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해 대한민국을 창의적 기업 활동의 숲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서울디지털포럼 개막식 축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2 정부 "반기문 총장 방북 허가 철회 유감"
정부는 북한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허가 결정을 철회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국제사회가 내민 대화와 협력의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길에 나서라고 덧붙였습니다.
3 정부, 네팔 복구·재건에 천만 달러 무상 원조
지진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네팔에 우리 정부가 천만 달러 상당의 무상 원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네팔 지진 피해에 따른 복구와 재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4 1분기 국세 수입, 지난해보다 1조 5천억 원 늘어
올해 1분기에 걷힌 세금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3월까지의 국세 수입은 50조2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5천억 원 늘었습니다.
5 충남 태안서 해양 오염사고 대비 훈련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는 오늘 오후 만리포 해수욕장 일대에서 대규모 해양 오염사고를 대비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훈련은 지난 2007년 기름 유출 같은 해양 오염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6 대형화재 등 사회재난 이재민도 구호대상 포함
앞으로는 자연재난뿐 아니라 사회재난 이재민도 구호 대상에 포함되며,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생활 복귀를 위한 심리 치유를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재해구호법 일부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7 공동주택 문제 해결 '찾아가는 관리 도우미' 시행
회계나 시설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공동주택에 전문가가 찾아가 문제 해결을 돕는 사업이 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찾아가는 관리 도우미' 서비스를 오는 10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8 "입양기관, 해외 입양아동 사후관리 관리 의무화"
앞으로는 해외에 아동이 입양되는 경우에도 입양기관이 입양 아동의 적응상태와 양육 상황을 관찰하는 등 사후관리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입양에만 사후 관리 의무를 부여했던 것을 해외 입양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이 일부 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정책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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