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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하이라이트(15. 5. 21. 16시)
등록일 :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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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황교안 법무장관


박근혜 대통령은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황 후보자가 과거의 부정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개혁을 이룰 적임자라며 총리 내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2. 한·일 30일 4년여 만에 국방장관회담…대북공조 논의


한국과 일본이 4년여 만에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29∼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 "알뜰폰 살린다"…데이터요금제 도입·도매대가 인하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탄생한 알뜰폰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 도매대가가 음성은 10%, 데이터는 31% 인하되고, 최근 이동통신 3사가 출시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알뜰폰에 도입하는 내용의 제3차 알뜰폰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4. 종이증권 사라진다…전자증권 2019년 도입


종이 증권 대신 전산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의 전자증권이 이르면 2019년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핀테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증권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5. '소방차·구급차에 양보 위반' 과태료 부과 크게 늘어


소방차 등 긴급차량에 길을 양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단속 실적이 지난해 크게 늘었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지난해 204건으로, 2013년에 비해 100여건 정도 늘었으며, 과태료는 차량 종류에 따라 4만∼6만원이 부과됐습니다.


6. 국과수 감정인력 40% 증원… 부검 외부 의뢰 폐지


오는 2020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인력이 의사 중심으로 대폭 확충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각종 범죄와 재난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감정인력 113명을 보강하는 내용의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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