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2번 적발 시 해임 가능
등록일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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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2차례 적발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해집니다.
인사혁신처는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비위 행위 등 3대 범죄에 대한 징계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정직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2차례 적발되면 기존에는 강등까지만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징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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