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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하이라이트(15. 5. 26. 16시)
등록일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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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 대통령 "정치사회개혁은 국민요구"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치.사회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치·사회개혁은 국민적 요구이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2. 4인가구 월소득 309만원 이하면 긴급복지 지원


월 소득이 309만원 이하인 4인가구는 앞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등재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 185%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3. 직장인 대학교육 확대…2017학년 성인전담 단과대 신설


직장인이 대학교육을 받을 기회가 앞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교육부는 '성인전담 평생교육 단과대학 개편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2017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 "금융사기 대책 한달새 피해자 30% 감소"


지난 달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기 예방 대책을 내놓은 후 한 달 새 금융사기 발생 건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과 금감원은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합동선포식'을 한 지난달 13일 전후 한달간 대포통장 발생건수가 선포식 이전 한달에 하루평균 199건에서 선포식 이후 139건으로 30.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5. '문화가 있는 날' 5월 프로그램수 최대치 또 경신


내일, 5월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참여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수가 시행 후 최대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수는  1천887개로, 지난해 1월 첫 시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6. 드론으로 공유지 불법점유 잡아낸다


공유지 불법점유 단속에 무인기, 일명 드론이 도입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전북도청과 대한지적공사의 공유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자치단체의 IT 사업 5건을 '유비쿼터스 지원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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