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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 (15. 5. 26. 16시)
등록일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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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 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 이번엔 통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5월 임시국회 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여야에 당부했습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패척결 등 시대적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의 인준을 적극 요청했습니다.


2 최 부총리 "한은, 금리 결정시 전문가 의견 참고할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한국은행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경기 회복세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KDI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은이 참고할 것이라고말했습니다.


3 당정, 모레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확정키로


당정은 유·무선 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통신요금의 인가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모레 협의를 갖고 정부가 24년 동안 유지해온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4 4인가구 기준 월소득 309만원 이하면 긴급복지 지원


4인가구 기준 소득이 월 309만원 이하이면 위기가 왔을 때 정부로부터 생계비와 의료비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 185%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5 5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수 최대치 경신


내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학교와 직장으로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문화공연 프로그램이 시행 이후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6 '직장인 대학교육 기회 확대' 성인전담 단과대 신설


앞으로 직장인이 대학교육을 받을 기회가 대폭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2017년부터 성인전담 평생교육 단과대학의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 여가부, 경단녀 재취업 돕는 새일센터 10곳 추가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로 일하기센터를 10곳 더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지정된 새일센터는 김포와 파주,  안양 등에 마련되며 하반기 중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8 이주열 한은 총재 "국제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오늘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내 금리인상을 시사했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요 정책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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