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국무회의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월 임시국회가 모레면 종료됩니다.
현재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꼭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야에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진통 끝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랫동안 계류 중인 민생법안 중에서 합의가 안 된다면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이라도 통과시켜 주셔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한쪽에서는 청년고용창출을 위한 법안들이 계속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노동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막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이 소중한 청년들에게 계속 이렇게 해도 되겠는지 따라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간 협의에서 노사 모두 임금피크제의 도입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간 협의 내용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를 확산해서 민간 부문의 변화를 선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시장 경직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여러 개혁조치들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 이상 선택사항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성세대의 기득권을 좀 양보해서라도 우리 아들딸에게 희망을 주는 소명의식과 용기입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이 되는 해로 6월 호국보훈의 달이 올해는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랜 고난의 역사와 선열들의 피땀으로 지켜낸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시험을 하고, 내부의 ‘공포정치’로 주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고, 우리 주변국과의 과거사 문제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회분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굳건히 지키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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