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능이 유사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인력을 재편하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방안을 내놨습니다.
기관의 기능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했는데요.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단계 정상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공공부문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기관 간 유사 중복기능을 정리한게 특징입니다.
먼저, 코레일은 물류부문이 정리 대상입니다.
코레일은 물류부문에서 127개의 화물역 중 47곳을 폐쇄해 80개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코레일은 물류부문의 적자를 2020년에는 흑자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LH는 중대형 주택 분양사업을 중단하고 주거복지와 도시재생기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모든 감정평가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하고 부동산 통계와 타당성 조사에 주력하게 됩니다.
이번 조정을 통해 재배치되는 공공기관 인원은 5천 7백여 명에 달하고 절감되거나 재배분되는 예산은 7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절감한 비용은 안전 관리와 같은 공공기관의 핵심 기능을 강화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씽크> 노형욱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금번 기능조정에 따른 기관 통폐합과 인력 예산 절감 등으로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이 민간으로 넘어갈 때 고용승계 원칙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