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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 (15. 5. 28. 16시)
등록일 :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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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우즈벡 정상회담, 공동선언 채택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과 대북정책 공조 등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은 앞으로 5년 간 550억 달러가 투입되는 우즈벡의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 "청년고용종합대책 7월 발표…체감효과 높일 것"


최경환 부총리는 오는 7월 범정부차원의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청년고용과 교육개혁 간담회에서 청년고용에 대한 구조적 접근과 함께 미시적 접근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3 통신 요금인가제 폐지…제4이통에 정책지원


통신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신고제로 전환되며, 이동통신시장에 제4이통사가 진입할 수 있도록 시장진입장벽이 낮춰집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 발표한 2015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안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4 '위안부 백서'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정부가 발간 작업을 진행중인 위안부 백서를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광복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오늘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광복70년 기념사업 50개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5 문체부, 청소년 언어 순화 위한 가요 제작


문화체육관광부가 비속어와 은어 사용이 잦은 청소년의 언어문화 순화를 위한 가요를 제작해 보급할 예정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언어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가요를 만들어 10월 한글날 즈음에 공개하고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 맞벌이 부모 자녀, 어린이집 입소 빨라진다


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하는 맞벌이 부모를 위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기준이 변경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맞벌이 가구 자녀가 어린이집에 최우선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7 해수욕장 관리 인력 부족분, 소방·자치단체서 충원


여름철 해양안전 관리를 위해 해양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해수욕장 관리를 담당했던 해경의 조직개편으로 인력이 감축된 부분을 119와 지자체에서 충원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8 지난달 미분양주택 소폭 감소…2003년 이후 최저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미분양주택 감소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의 미분양주택이 한 달 전보다 800여 가구 줄어든 2만 8천여 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정책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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